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 등록 및 지원 체계에는 여러 가지 비합리성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1. 장애인 등록 제도의 문제점(1) 엄격한 장애 판정 기준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를 판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장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와 같은 경우, 신체적 장애에 비해 객관적인 판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2)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