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종종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4월 초, 국세청에서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세금 납부 안내"라는 말에 순간 "작년에 뭔가 잘못 신고했나?" 하고 깜짝 놀랐죠.
알아보니 이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였더라고요.
예정고지? 예정신고? 그게 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거지?
전에는 수입이 적어서 이런 고지를 받은 적도 없었기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직전 분기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예정고지가 발송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갑자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무실적 신고 가능 여부,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정기 신고 외에도 분기 중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예정신고 | 직접 실적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 또는 환급 가능 |
| 예정고지 | 국세청이 직전 부가세 납부 세액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 (신고 생략, 납부만) |
📌 예정고지는 직전 납부세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시기와 기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확정신고 외에도
아래 일정으로 예정신고/고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제1기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
✅ 이때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있다면 직접 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실적 있어도 무실적 신고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실적이 있다면 무실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실제로 국세청에 문의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정신고를 무실적으로 하고,
나중에 확정신고(7월)에 해당 분기 실적을 신고한 경우,
엄격하게 법적으로 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런 안내도 받았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4월 12일부터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어
실적 신고 시 손쉽게 반영 가능합니다.
실적 신고를 하실 거라면 12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실적 있는데 무실적 신고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 부과 가능 |
| 🧾 세금계산서 불일치 | 거래처 신고와 불일치 시 세무조사 리스크 발생 |
| ⛔ 반복 시 고의 인정 | 고의적 탈루로 간주돼 더 큰 세무 불이익 가능성 |
✅ 무실적 신고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매출, 매입이 전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없음
- 실제로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 (휴업 등)
🧾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신고)] 선택
- 해당 과세기간 선택
- [일반과세자] → ‘무실적 신고’ 체크
- 제출하기 클릭
💡 실적이 없는 분들은 3~4단계로 간단하게 끝나지만,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세금계산서 내역 기반으로 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요약
| ✅예정고지 | 국세청이 자동 고지 (납부만 하면 됨) |
| ✅ 예정신고 | 직접 실적 신고 가능 (환급도 가능) |
| ✅ 무실적 신고 | 실적이 '진짜 0원'일 때만 허용 |
| ✅ 전자세금계산서 | 4월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자동조회 가능 |
💬 마무리 글
솔직히 말해, 저도 아직 헷갈립니다.
왜 세금을 미리 예측해서 고지하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바쁜 와중에 추가 신고를 요구받는 것 자체가 귀찮고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규모 사업자로서 분기마다 세금 신고하고 정리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부담되고,
직접 하자니 헷갈리고 실수할까 두려운 애매한 입장이죠.
그래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세금 제도가 조금 더 간단하고,
사업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지금 제도 안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꼭꼭 확인해서 불필요한 세금 없이
무탈하고 평온한 예정신고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