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요. 과연 이런한 변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보행자 보호 강화
이제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려는 순간부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명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2. 스쿨존 내 규제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가 더욱 낮아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운전자들은 신호 체계 변경에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운전면허 제도 변화
1종 자동 면허 도입
기존에는 1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했지만, 2025년부터 자동변속기 전용 1종 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일부 화물차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운전이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70세 이상은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가 의무화됩니다.
4.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신규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차량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주행 가능 구역과 속도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제 모든 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친환경 운전 규정 신설
친환경 운전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운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차 도입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전기차가 도입됩니다. 이제 시험 응시자는 내연기관 차량 또는 전기차 중 무작위로 배정된 차량을 이용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마무리
도로교통법 개정 때 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몇 몇은 의미가 없는것 같기도하네요.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은것도 있구요. 생각해보면 법규를 안지키거나 운전을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운전자들이 고초를 겪는 느낌도 납니다. 애초에 운전 면허 자체를 더 엄격하게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기도 하구요. 운전하다보면 어떻게 심험을 통과한건지 정말 한시한 분도 있고.. 정말 자기 맘대로 하는 분들도 있고..
여하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교통 문화가 만들어졌음 합니다.